정부, EPR 23년 만에 대수술…산업계 ‘촉각’

전체 판매량 재활용 책임 확대

의무 초과 물량에는 비용 부담

해외 직구 채널도 규제 대상에

공급 구조 전반 위기 확산 우려

 

정부가 23년 만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전면 개편을 검토하면서 기업의 재활용 책임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 의무 범위를 판매 제품 전체로 확대하고, 의무량 초과 판매 물량에도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재활용 의무율 상향, 온라인 플랫폼 대상 의무 부과, 원료 공급자까지 책임 확대 등의 내용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산업계는 재활용 비용 증가와 기업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출처: 남도일보

▶ 게시일: 2026.04.105

▶ 자세한 내용: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