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EPR제도 소개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확대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 및 포장재 폐기물(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재활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포장재의 유통, 소비 등 전주기에 관련된 소비자, 지자체, 정부와 같은 모든 주체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확대된 재활용 책임 및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재활용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제품 및 포장재 폐기물(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재활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포장재의 유통,
소비 등 전주기에 관련된 소비자, 지자체, 정부와 같은 모든 주체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확대된 재활용 책임 및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재활용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주체별 역할
운영체계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담운영조직으로서, 통상 재활용의무 대행을 위한 재원(분담금)을 납부받아 재활용의무이행을 증명하는 재활용실적에 대하여 지원(재활용지원금)하는 기본체계로 운영
※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현황
폴리에틸렌(PE)관
로프, 안전망, 어망
업무흐름도
